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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에 따르면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100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년 전 추계했던 778조 엔과 비교하면 223조 엔이 늘어난 금액이다.지진이 일어나 경제활동의 침체로 발생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나타내는 경제 피해가 954조 엔, 피해를 입은 건물 등의 자산 피해는 47조 엔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악화를 나타내는 재정적 피해는 389조 엔으로 추정된다.만약 정부가 21조 엔 이상의 투입해 도로망의 정비, 항만의 내진화,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중에 매설, 교량의 내진화, 건물의 내진화 등 공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면 경제적 피해는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공적인 지출을 투입하면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게 954조 엔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40% 축소해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37조 엔, 세수 감소는 14조 엔 등으로 줄어들어 151조 엔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만약 도쿄의 에도가와구, 고토구에 진도 7의 지진, 치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4개 현에서 진도 6의 지진이 각각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면 피해는 명확하다.인명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사망자 2만3000명 △부상자 12만3000명 △구조가 필요한 사람 5만8000명 △피난자 최대 720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의 70%는 화재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토목학회는 2023년 12월 워킹그룹을 조직해 회의를 개최해 지진으로 촉발될 국가 차원의 피해, 사회 변화 등을 연구했다. 자산의 피해는 2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수도직하지진은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추계하는 진도 7의 대지진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피해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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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의 터미널 2. (출처: 홈페이지)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에 따르면 2026년부터 항공권에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킬 계획이다. 국내 항공사들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함이다.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는 폐식용유와 같은 폐기물로 만들어낸 연료를 말한다. 기존의 항공 연료와 비교해 비용이 5배 이상 높다.세금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항공청은 2025년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다.항공권의 운항 시간과 좌석 등급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태국 방콕까지의 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하면 US$ 3달러를 더 내야 한다.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까지 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과 셀레타 국제공항(Seletar Airport)의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이용 비중율을 1%로 높일 방침이다. 2030년까지 3~5%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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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대중 교통수단으로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통학정기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약 2만900명이며 2024년에만 12억3000만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부터는 연간 약 2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오사카부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완전 무상으로 결정했으며 지원자수가 감소하는 시내 사립 고등학교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베시의 인구는 2023년 가을 기준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70년이 되면 인구가 88만900명까지 축소되며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은 7.4%에 그철 것으로 예상된다.고베시의 2024년 시세수입은 3133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억 엔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예정된 정액감세로 개인 시민세가 69억 엔 줄어들기 때문이다.2024년 기준 고베시의 부채액은 1조3554억 엔으로 9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업의 재검토, 인건비 절감 등을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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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로고금융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4년 나이지리아 인플레이션은 2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24.6%에서 2024년 23%, 2025년 15.5%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나이지리아 정부가 금융 정책을 개편하며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나이라화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IMF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이지리아중앙은행(CBN)이 기준 금리를 18.8%로 높여 통화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향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정부가 통화 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조절 외에도 예산을 통한 사회적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 행정을 강화해 세수 기반을 넓혀야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024년 나이지리아 경제 성장율 예상치는 3.0%로 하향 조정됐다. 국내 석유와 가스 생산 부문의 성장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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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가 1조1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실질 경제성장율이 2%, 명목 경제성장률이 3% 정도로 상정하면 2025년 1조1000억 엔의 적자에 그칠 수 있다. 이전의 추정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경제성장률이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명목 모두 연간 0%대 중반에 머물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는 최대 2조6000억 엔의 적자가 전망된다.2023년 책정된 경제 대책에 따른 지출 등을 포함하면 2023년 7월 시산으로부터 적자폭은 약 3000억 엔이 예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수 주도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고 세출 개혁을 계속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방침이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복지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경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참고로 기초적 재정수지는 정책에 충당하는 경비를 세수 등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건전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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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향납세 인구 1인당 기부 수락액이 많은 상위 50개 시정촌 중 45개의 2021년 말 잔액이 2017년 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이 너무 많아서 사용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납세는 도시와 지방의 세수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다.하지만 기부금이 몰리는 지자체가 고정되면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상위는 해산물의 선물로 주고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차지했다.홋카이도 베츠카이정은 2018년 말 기준 약 4800만 엔이던 기부금이 적립돼 2022년 말 기준 27억5900만 엔으로 증가했다.와카야마현 기타야마촌은 인구가 약 400명인 산골마을이지만 2022년 기준 약 9억600만 엔의 기부금을 모았다. 인구 1인당 229만 엔으로 전국 최다 규모이다.이 지역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귤과 그 분말을 먹은 양식 참치 등을 답례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기부금으로 감귤을 가공하는 공장과 아파트도 건설했다.2022년 말 기준 적립된 기부금은 약 12억3600만 엔으로 주민 1인당 300만 엔씩 분배해도 남는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의료비는 무료이고 학교급식비도 받지 않는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금을 설치하면 이월해 지출할 수 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목적도 정하지 않고 기금 잔고를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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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행할 소득세 등의 감세 수혜자가 9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증가 환원책으로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1인당 3만 엔, 주민세는 1만엔으로 1인당 합계 4만 엔을 납세액에서 차감해줄 방침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수에 따라 감세액도 늘어난다.즉 납세자가 배우자와 어린이 1명의 부양가족이 있다만 3인 가족으로 1인단 4만 엔, 총 12만 엔의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것이다.주민세를 내지 않는 가구라면 주민세 3만 엔이 줄어들지만 2023년 3월 정부가 물가고 대책으로 지급할 3만 엔의 보조금과 합해 가구당 10만 엔이 된다.저소득자로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주민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조금을 올려서 1인당 4만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소득세 등 세금이 크게 늘어난 부문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소득세는 2020년에 비해 3조 엔 이상 늘어났다.감세자가 회사원이면 기업이 급여로부터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 시에 실시해 번거로움을 없앤다. 2024년 연초에 시작되는 통앙국회에서 세제개정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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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마카오의 유명 관광지 전경 [출처=iNIS]2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현지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세계적인 카지노 허브로 알려진 마카오의 향후 산업 전망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신년행사인 춘제의 영향으로 마카오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많았지만 현지 상인들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조치로 이번 춘제의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식품이 부족하다고 현지 상인들은 전했다.시진핑 총리는 장기간 돈세탁과 도박 등 부패 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마카오가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세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마카오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지역이다. 마카오 경제는 수년 간 중국 본토의 도박꾼이 베팅하는 돈에 의존했다.지난해 마카오의 게임산업 매출은 420억 파타카(약 2억7316만 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극심해지며 대다수 카지노의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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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정치로 시장 조종해 금융산업 육성 불가능…경쟁도시 벤치마킹해 정책보완 우선 필요최근 KDB산업은행은 연말까지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해양업무 부서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방침을 논의 중이다.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각종 정치 이슈로 극한 대치 중인 국회가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11월 이후 다수 금융공공기관이 부산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북도 등으로 이전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정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부산시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다양한 주장을 정리했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낙관론자·비관론자의 주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각자의 주장을 비교한 후 요약해 보자.▲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가능성 [출처 = iNIS] ◇ 디지털 금융과 선박금융 동시 육성 가능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낙관론자는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포함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도 이전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도 부산을 창업금융도시로 추진하고 금융기능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KDB산업은행을 이전해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면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박 시장은 외국계 해양금융기관과 유수 해운기업의 본사를 유치해 선박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사회는 이전하는 임직원의 복지와 관련돼 있으며 부산시는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줄 방침이다.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이 이주하면 인구가 늘어나 인구감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지역 대학 출신 인력의 채용이 확대되면 대학의 지원자가 늘어나 폐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서울 사람이 부산을 잘 몰라서 걱정하지만 문화·쇼핑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부산시는 이전 직원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대학 계약학과로 충분히 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기술은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금융의 미래인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수 있으며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육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고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수 ICT 인력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판교 이남에 근무하려는 ICT 인력 소수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싱가포르·홍콩·도쿄 등 전통적인 금융허브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중국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도 급부상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은 금융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육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비관론자의 입장이다.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정부의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상하수도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다.KDB산업은행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물 내에 입주하지 못해 다른 금융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지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혼란스럽다.경제는 이미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부산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정책금융 전반을 다루는 KDB산업은행이 이전한다고 곧바로 해양·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될 가능성도 낮다. 본점을 이전해 부산의 세수는 증대하겠지만 서울의 세수는 줄어들어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사회는 낙관론자의 주장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와 다른 혁신도시의 사례에서 봤듯이 주택을 특별 공급해줘도 자녀 교육 등을 핑계로 이사 갈 직원이 많지 않다.주말부부를 선택할 직원이 다수이며 두 집 살림으로 안정적인 삶이 깨어진다. 지방인재 특별채용은 부산대 등 특정 대학 출신의 비율을 높여 파벌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기반이며 여가시설·쇼핑센터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며 좋은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않다. 2014년부터 이전한 직원 자녀를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KDB산업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KDB산업은행 직원은 대부분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과 유학파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대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가능성도 낮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직원 평균연봉이 1억이 넘는 금융사조차도 우수 ICT 인력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핵심 이슈에 속한다.부산은 ICT 인프라가 부족해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하며 ICT 관련 우수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도 많지 않다. 우수 ICT 인력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가 마지노선이다. ◇ 미비점 보완하며 국민지지 획득 필요국정연은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려면 현재 정책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이전 역사와 실적을 보더라도 낙관론자보다 비관론자의 주장이 호소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부산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첫째, 경제 특히 금융산업은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원시공산사회와 전제왕조시대를 거쳤지만 경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강제로 이전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둘째, 부산시가 해양 혹은 선박 특화 금융허브로 되려면 해양물류·해양관광·조선·수산업과 같은 기반 산업부터 먼저 육성해야 한다. 부산의 컨테이너항만 경쟁력은 중국 상하이 푸둥항과 비교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푸둥항을 집중 육성하며 부산항을 경유하는 미국향 컨테이너선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비가 중국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동북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항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발전한 선박수리·수산업도 호황과는 거리가 멀다.셋째, 금융이든 ICT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생활 인프라 개선부터 시작해 각종 혜택을 푸짐하게 제공해야 한다. 쇼핑센터와 문화센터를 확충해야 함은 물론 자녀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언어 장벽을 없애줄 영어 공용화도 추진해야 한다.중국 상하이는 5년 이상 거주한 해외 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과학·공학박사 학위 소지자라면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준다. 홍콩은 금융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세를 완화했다.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없앴다.결론적으로 시장 우선·기반 산업 육성·우수 인재 유치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현 부산시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윤 정부도 출범한지 5개월 남짓 지나 4년 6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차근차근히 허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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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야 국가경쟁력 상승 가능…지방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U턴도 고민해야 6월부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기업 귀족노조의 이기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자는 용기 있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첫 번째 인터뷰이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20년 2월부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과 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처 = iNIS]◇ 본점 이전한다고 부산 금융산업 발전 못해박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경제 발전이나 금융허브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헸는지.“2011년 9월경부터 상근 간부를 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현업에 복귀했다. 2017년부터 3년간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을 했으며 2020년 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취임해 3년째 활동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은.“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금융 및 정책금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금융산업노조 입장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조직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조직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아주 커다란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어떤 점에서 참사라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 고객 69%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산업은행의 업무 대부분이 서울의 명동이나 을지로·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다.레고랜드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과 같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호출하고 제일 먼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금융에서 중요한데 3400명이 통째로 지방에 내려가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 금융산업노조와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전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산업은행은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 기관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목표·정책·철학적 배경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강석훈 회장 측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부울경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부산으로 이전을 찬성하는데.“일단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대부분은 찬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정무위 의원이나 다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꽤 많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대 집회에 다녀간 의원이 많으며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반대에 공감하고 있다.” -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최대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4~500명이 내려간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택을 특별공급해도 가족과 같이 내려갈 직원은 많지 않다. 주말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생활로는 소비증진 효과도 없다. 본점을 이전해도 부산시의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최초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제1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안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2024년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본점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내리길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산업은행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 내년에 지방 이전 반대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민영화 수순?우리나라 경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한 제조업보다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첨단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산업을 육성해야 고령화·저출산·인구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금융위가 서울을 종합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핵심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금융위의 정책 추진 방향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없다. 이 건물에 있는 부산항만공사·해양공제조합 등과 같은 부산 소재 기관도 서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가 되려고 해도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의 은성수·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정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런 정책 변화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IBK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는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국가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다소 즉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본다. 정치인 대부분이 산업은행이 왜 내려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윤석열정부의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도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들었다.” -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기존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도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없다. 현 정권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세제혜택 등 당근을 제공해 민간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공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도 시너지를 낼 기업이 서울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처럼 육지의 섬과 같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면 직원은 자녀 학교 배정과 같은 기초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부산은 금융 관련 공기업, 전주는 국민연금, 제3의 지역은 다른 공기업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정치인이 나눠 먹기식으로 공기업을 가져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을 그렇게 찢어 정권의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그렇지 않다. BICF(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지금 일부 금융사가 입주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간다고 잘 안되던 부산 금융허브가 잘 될 가능성보다 산업은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이 종합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지.“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가보면 정장에 넥타이를 맨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신용등급으로 발행되는 산업은행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이거나 또는 산업은행의 투자를 바라고 찾아오는 그런 관계자다.산업은행의 본점이 부산으로 가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 로드쇼를 하던 외국인이 홍콩·싱가포르·도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다.” -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전혀 없다.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있는 곳에 은행 지점이 생기고 금융업이 융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현 정부의 기본 공공정책이 민영화다. 따라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할 수 있으면 팔아버리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 이전 논란이 한창 뜨거운 가운데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매각하겠다는 이슈가 터졌던 것도 결국 시중은행으로 대기업의 우량 여신들을 넘겨 산업은행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산업은행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더 좋고, 결국 민영화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완전히 오산이다. 우량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갖고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수익이 사라지면 매년 2~3000억 원 적자가 나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서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박홍배 위원장(가운데), 민진규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여의도에 금융특구 설립해 지원 요망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장기발전전략보다는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문제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라리 정치인이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제일 먼저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KDB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안은.“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으로 산업은행 노조 측도 그렇고 산업은행 사측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분리해 지방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자금 공급 또는 다른 조달을 통한 금융 공급,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는 2023년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우선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공약에 확실히 명시된 것은 KDB산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앞서서 투쟁해야 되며 산업은행이 투쟁에서 지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 신보도 대구로 이전한 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융업무 부서만이라도 서울로 U턴해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신보도 정부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금융산업 체계를 재편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수도권 어느 지역에 금융특구를 조성해 올라올 기회를 제공한다면 올라오고 싶어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에게도 노조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정책안으로 요구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U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융공공기관의 본점을 이전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단기간에 중국 주요 도시와 홍콩을 대체하고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자리 매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이지만 법인세율 조정, 금융특구 지정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도시는.“저는 도쿄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생산과 소비도시가 복합된 중국과 소비도시 중심인 미국 사이에 위치한 금융허브라면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 도쿄와 경쟁하려면 금융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한다면 어디가 적합할지.“저는 여의도 용산 벨트 같은 곳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쇼핑센터 등 상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입지가 아깝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국회 자리에 금융특구를 지정해 핀테크 기업 등을 유치해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서울에 산재한 금융기업을 모두 모으면 자연스럽게 금융특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산업노조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기본적으로 3개의 정책본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정책본부다. 금융정책본부에서는 정부 정책 또는 금융사 정책 중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나 입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전문은행도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변경했다면 소비자 보호나 금융사고 예방이 어려워졌을 것이다.”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박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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